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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소개

KIC는 지난 2005년 ‘국부의 효율적 증대’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이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위탁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KIC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을 의미합니다.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한국투자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26조(내부통제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원·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사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① “내부통제”라 함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 유지, 제반 법규 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와 그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 및 절차를 말한다.
      2. ② “비밀정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위탁기관과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 등을 말한다. 다만,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취득가능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며, 공사의 보안세칙에서 정의된 비밀정보는 이 기준과는 별도로 한다.
      3. ③ “이해관계자“라 함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공사의 출자자,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공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을 말한다.
      4. ④ “유치활동”이라 함은 공사법 제2조의 자산위탁기관 등을 상대로 세미나,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홍보자료’라 함은 제안, 설명용 문건,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문, 회계실적, 통계자료 등 위탁기관 또는 잠재적 위탁기관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⑤“대외활동”이라 함은 임직원이 공사가 지시하지 않은 세미나, 공청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언론매체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인터뷰, 기고, 방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조(적용범위)
      1. ①이 기준은 공사와 공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②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③공사의 내규(정관을 제외한다)나 지침은 이 기준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제4조(이사회,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
      1. ①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공사의 내부통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감사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체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미비점을 이사회에 통보한다.
      3. ③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2. 제2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체제의 운영
    1. 제5조(임면절차)
      1. ①준법감시인은 공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2. ②공사는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2. 사임
        3. 3. 공사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4. 내규에서 정한 정직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6조(임기 및 지위)
      1. ①준법감시인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준법감시인은 부서장 또는 임원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한다.
    3. 제7조(권한과 의무)
      1. ①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공사의 모든 업무에 접근하여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3.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4. 4. 사장 또는 감사에게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견 표명
        5. 5.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및 발언권
        6. 6. 이사회, 사장, 감사에 대한 중요사항의 직접보고
        7. 7.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2. ②임직원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③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2. 내부통제기준의 위반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
      4. ④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8조(독립성 확보 및 겸직금지)
      1. ①공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②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업무를 제외한 기타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9조(준법감시조직의 설치)
      1. ①공사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공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3. ③준법감시전담 조직의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 제10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1. ①공사는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서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1. 내부통제정책의 기획 입안
        2. 2.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3. 3.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의 사전 검토
        4. 4. 정관·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위탁계약서 등 중요계약서 체결·변경, 새로운 업무 추진에 관한 법규 준수여부의 사전검토
        5. 5. 감독기관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6. 6.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유지 및 보고
        7. 7.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8. 8.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9. 9. 내부제보제도의 설치 및 운영
    7. 제11조(준수여부 점검 프로세스)
      1. ①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프로세스를 통해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제3장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1. 제12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의 원칙)
      1. ①공사는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조직구조를 설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
        2. 2.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할 것
        3. 3.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승인절차를 마련할 것
      2. ②공사는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제13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근거)
      1. ①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 업무분장세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②제1항의 내규에서 조직간 업무분장에 관하여 중복 또는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조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제4장 위험관리
    1. 제14조(위험관리체제)
      1. ①공사는 위탁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탁기관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탁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담당부서에서 이를 통할한다.
      3. ③공사는 위험관리담당부서의 통할 하에 각종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 ④공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나 취약점 등을 조기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체제 및 업무수행 절차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2. 제15조(위험관리지침)
      1. ①공사는 위탁자산 및 고유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②위험관리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위탁자산 및 고유재산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2. 공사 또는 위탁자산이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공사 또는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6.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7. 7. 기타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16조(금융사고 예방)
      1. ①공사는 위험관리체계와 별도로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1. 계좌와 관련된 인감, 인장, 통장, 각종 증명서 및 서류에 대한 담당자 인수인계, 거래승인, 보관
        2. 2.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발생시 거래증빙, 상호대조
      2. ②금융사고에 관한 조치,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5장 임직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제17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 ①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위탁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③임직원은 입사시 관련법규 등의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시 이를 준수하고 준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④국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주재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및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8조(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당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나 감독기관이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1. 1. 자신이나 다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는 경우
      2. 2. 임직원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나 공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3. 공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하여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제의하는 경우
      4. 4. 위탁기관의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5. 5. 임직원과 위탁기관 또는 공사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사기, 부정직한 행위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6. 공사 임직원의 체포, 기소, 유죄의 판결 또는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7. 정부의 청문회나 소송에 자신이 포함되거나 공사 내 다른 임직원이 관계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제19조(대외활동의 원칙)
      1. ①임직원은 대외활동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표할 원고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전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식적인 언론활동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 사전승인 및 사전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2. ②임직원이 대외활동으로 취득하게 될 금전적인 보상은 사전승인시 함께 신고하되 예상치 못하게 취득한 경우 사후보고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③대외활동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공사의 자산 및 인력 활용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비밀유지원칙 등 공사 임직원의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하며 특히 다음 각 호와 같은 발언, 원고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기준일 등 구체적인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공사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2. 2.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투자대상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행위
        3. 3.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특정 위탁기관에 대한 언급 또는 타 기관의 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방하는 행위
        4. 4. 공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5. 5.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을 구별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공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주장하는 행위
    4.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
      1. ①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위탁기관, 공사 또는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이해상충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2. 2.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기관 또는 공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3.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특정 지분증권 등을 위탁자산 또는 고유자산에서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5.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하며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야 한다.
        1. 1.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3.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복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1.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2.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4. ④임직원은 동 조항에 따라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1.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할 것
        2. 2. 매매명세를 월별로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할 것
        3. 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
      5. ⑤준법감시인은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하여 별도의 매매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6. ⑥임직원은 해외에서 발행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임직원이 입사 전에 보유한 해외 상장 지분증권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쳐 매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⑦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최근 매수한 날로부터 준법감시인이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 기간동안 당해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손실의 확정 등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⑧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세부정책은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6. 제6장 이해상충 관리
    1. 제21조(위탁기관 우선의 원칙) 공사 및 임직원은 이해상충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1. 위탁기관의 이익을 공사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2. 2. 공사의 이익을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할 것
      3. 3. 위탁기관간의 이익을 위탁자산 규모에 비례해 취급해야 하는 사안 외에 상호동등하게 취급할 것
    2. 제22조(이해상충 관리원칙)
      1. ①공사 및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또는 개인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1. 공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2. 2. 공사와 위탁기관과의 관계
        3. 3. 임직원과 위탁기관과의 관계
        4. 4. 특정 위탁기관과 다른 위탁기관과의 관계
      2. ②임직원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공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자산 또는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공사 및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 가능성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3조(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
      1. ①공사는 이해관계자와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투자할 경우 관련 법규를 각별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계약의 조건이 제3자보다 우월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퇴직한 임직원이 공사의 거래상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공사는 퇴직임직원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동안 퇴직임직원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퇴직임직원을 채용한 전통자산 또는 대체자산의 위탁운용사와는 신규거래를 할 수 없다.
  7. 제7장 정보의 전달체계 및 관리
    1. 제24조(효율적 정보전달체계 구축)
      1. ①공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임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②정보전달체계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과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모든 대외 접수·송달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고 중요문서는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4. ④비밀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5조(비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절차)
      1. ①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준법감시인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Chinese Wall)에 의해 관리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③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4. ④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⑥공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⑦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⑧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⑨임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제26조(정보교류차단장치)
      1. ①공사 및 임직원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정보교류 차단장치 없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2. ②공사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③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4. ④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했을시 즉시 준법감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부서 임직원 및 제3자와 공유하고자 할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⑥준법감시인은 미공개 중요정보 및 그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제8장 투자운용시 준수사항
    1. 제27조(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①공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공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2. ②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8조(중개회사 선정기준)
      1. ①공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기관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
      2. ②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3. ③공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소명하고 달리 위탁할 수 있다.
      4. ④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배분계획에서 정한 평가주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매담당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9조(사전매매주문배분 등)
      1. ①공사는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기관별 공정한 매매주문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매매주문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3. ③지정된 위탁자산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관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④특정 위탁기관이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 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6. ⑥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에 기재된 매매주문배분내역이 주문이 체결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0조(거래가격의 적용)
      1. ①특정 위탁자산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위탁기관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위탁자산 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2. ②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부서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5. 제31조(오류수정 원칙)
      1. ① 위탁자산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공사가 그 고유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든 위탁기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에 따른 손익규모가 미화 5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사장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사장과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2. 공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합의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 ②공사는 위탁기관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3. ③공사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 사장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의 상황에 따른 개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7. 수탁회사에 대한 조치사항
        8.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5. ⑤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수탁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⑥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자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7. ⑦담당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제32조(매매와 회계의 분리) 매매담당자는 위탁자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33조(의결권 대리 행사)
      1. ①공사는 전문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②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기관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공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제9장 불공정거래 금지
    1. 제3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공사 및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별도의 승인 없이 본인 및 제3자가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2. 제35조(시세조종 금지) 공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위탁 및 고유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2. 2. 특정자산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3. 3. 다른 금융기관 등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3. 제36조(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1. ①공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위탁 및 고유자산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해 투자하는 행위
        2. 2. 관련법규, 자산위탁계약서 또는 공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3. 3. 위탁 및 고유자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승인받지 않은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4. 4. 공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자문에 의하거나 제3자와 담합 등에 의한 행위
        5. 5. 공사 내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임직원 자신, 가족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6. 6. 위탁자산의 계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2. ②제1항 외에도 공사 및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가격차별,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위탁기관 유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10장 위탁기관에 관한 활동
    1. 제37조(신규위탁계약)
      1. ①신규위탁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는 위탁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위탁계약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관련 계약서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규위탁계약에 대하여 법규준수 위험과 운영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제38조(위탁자산 유치활동)
      1. ①공사 및 임직원은 위탁자산 유치활동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위탁기관을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3. 자산위탁계약과 다른 조건을 제시
        4. 4.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2. ②공사 및 임직원은 위탁자산 유치활동에 활용되는 홍보자료 등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는 행위. 다만 특정 위탁기관의 위탁자산에서 투자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동일 위탁기관을 대상으로한 홍보자료 등에서의 언급은 제외
        2. 2. 관련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시장분석이나 논평을 하는 행위
        3. 3. 특정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위탁기관의 이름을 다른 위탁기관에 대한 홍보자료 등에 인용하는 행위. 다만 공사법에 기재된 정부 및 한국은행은 제외
        4. 4. 공사가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 없이 시장,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예측을 홍보자료 등에 포함하는 행위
        5. 5.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작성된 홍보자료 등을 사용한 행위
    3. 제39조(고충, 분쟁, 민원 등의 처리)
      1. ①임직원은 위탁기관의 고충, 분쟁 등을 접수해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공사는 제1항 외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대하여 관련내규를 제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3. ③공사는 고충, 분쟁, 민원 등의 처리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위탁기관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제40조(자금세탁방지)
      1. ①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수탁하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의를 위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2. ②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합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보이기 위한 자금세탁과정에 공사가 이용되지 아니 하도록 차명 및 가명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③임직원은 위탁기관의 자금을 수탁할 때에 자금의 원천 및 위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④임직원은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탁기관을 유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 준법감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11장 기타
    1. 제41조(위반시 처리방법)
      1. ①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이 기준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처리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3. ③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0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제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벌세칙에 따른 징계요구, 매매정지 등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제42조(내부제보․신고 제도의 운영)
      1. ①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내부제보·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내부제보·신고 제도는 임직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3. ③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임직원은 누구든지 내부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⑤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제보·신고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⑥공사는 내부제보·신고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조치
        2. 2.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
        3. 3.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등의 조치
      7. ⑦준법감시인은 내부제보·신고 우수자나 이 기준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3. 제43조(임직원 교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44조(자료의 기록·유지)
      1. ①공사는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관계법규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등을 일정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제45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1. ①내부통제기준은 공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2. ②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③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제46조(위임사항)
      1. ①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직무나 준법감시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7. 제47조(적용특례)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 방지 및 사후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감사의 직무범위와 중복되거나 준법감시인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와 협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준법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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